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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김경수 논란 정리 김경수 논란 정리 온라인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왜 일까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 더보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차이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차이점 충청권에서는 '콜센터'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 신부동에 있는 한 콜센터인데요. 어제(4일) 처음으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새 이뤄진 접촉자 조사에서 무려 20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1명의 감염 사례가 모두 '건물 7층' 한 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왜 일까요? 그간 콜센터는 근무 특성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내 환기도 쉽지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이 경우 비말을 통한 전파가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례 역시 이 같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막중한 마스크 착용 또한 전체적으로 소홀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을철에 더해 앞서 코로.. 더보기
왕기춘 사건 정리 왕기춘 사건 정리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왕기춘이 청했던 국민참여 재판도 배제됐습니다.왜 일까요? 전날(2일)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왕기춘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구지법형사12부는 피해자.. 더보기
맥도날드 압수수색 진짜 이유 맥도날드 압수수색 진짜 이유 한국맥도날드가 압수수색됐습니다.검찰은 3일 오전부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일까요?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가 생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압수수색은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를 비롯한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1년 9개월여 만이라고 합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습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사.. 더보기
지드래곤 재산 저작권 수입 지드래곤 재산 저작권 수입 빅뱅 지드래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재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지드래곤의 자기재산 규모는 부동산&저작권료 등을 포함 약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난 2013년 한국노래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알려진 저작권료만 약 7억 9000만 원 정도.최근 지드래곤이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매입한 해당 빌딩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엔터테인먼트 밀집지역에 자리한 6층짜리 건물로 외관이 독특해 건출물 대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공개한 검은색 스포차카의 경우 시가 5~6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자격조건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자격조건 신청방법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왜 일까요?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지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고 지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집니다. 이번년에도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년에도 마지막 신청인 점을 생각해 해당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 더보기
프랑스 니스 참수테러 잔혹함 프랑스 니스 참수테러 잔혹함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들어가 30분간 시민들을 참수하고 살해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금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전후 아랍어로 계속 "신은 제일 위대합니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대테러 검찰에 따르면 범인이 이날 오전 8시29분 성당으로 들어가 30분가량 성당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범인은 튀니지 출신의 그라임 아우사위(21)로 알려졌으며 그는 성당지기로 일하던 55세 남성과 60세 여성을 참수했습니다. 또 44세 여성은 아우사위의 공격을 받고 성당 근처 카페로 도망쳐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린 후 사.. 더보기
LG화학 배터리 분사하는 이유 LG화학 배터리 분사하는 이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물적분할 안건이 30일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는 12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출범합니다.왜 일까요? LG화학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문을 떼어내 100% 자기업로 두는 물적분할 안이 찬성 82.3%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종회 참석률은 77.5%였습니다. 주총안 승인을 위해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분사 구상을 지지하면서 분할안이 이변 없이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LG화학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