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불법일까?

비혼출산 불법 아니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41·여)가 미혼 상태에서 정자 기증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혼출산' 양성화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비혼출산은 한국에선 불법일까요?

한국은 사실상 미혼 상태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선 정자기증 제도가 양성화돼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성의 정자를 쇼핑식으로 선택해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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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도 밖에서도 여성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와 함께 우월한 남성의 정자를 고른다는 인식이 우생학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사유리씨와 같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생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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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 윤리규정으로 인공수정을 미혼 여성에게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개정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으로  어길 시 처벌을 받진 않지만 의료계 내부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정을 개정하기 쉽지않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법이 미혼모의 인공수정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유리씨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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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씨는 이번해에도 초 일본에서 정자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해 비혼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올 3월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달 4일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사유리씨는 이런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선 비혼출산 양성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하고 어머니가 되려는 욕구를 기혼여성에게만 두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제도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때가 됐다는 주장과 자신의 선택인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냔 입장도 양성화 찬성론을 거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비혼출산이 양성화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비혼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에서 이들 국가로 나가 비혼출산을 할 경우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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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