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투표 불가능한 이유

트럼프 재투표 불가능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자신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자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이를 만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왜 일까요?

CNN은 방송은 트럼프 측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쿠슈너 선임보좌관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할려고 대통령에게 갔습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승복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할 측근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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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자기자신은 물론 측근들도 대선 패배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는 '조건부 승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소송에서 모두 져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지면 승복과 함께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할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트위터에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글을 올리고 있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흐름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적으로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남은 2개월여 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표 요청와 소송 등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 20명과 네바다주 6명을 포함해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개표 시작 닷새 만에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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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은 대체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다수를 얻은 후보가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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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투표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첫 월요일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해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므로 이때의 투표는 요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합니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고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각 주에서 시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연방의회로 송부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됩니다.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낮 12시부터입니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개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고  이 중 1000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세우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제일 막중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통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처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며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그룹을 9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불복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의 '몽니'가 국민의 선택을 뒤바꾸지는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그렇지만 불복 소송 등이 완전하게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인수작업 과정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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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한 소송전에 나설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승복 선언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일부터 36일이 걸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승리 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겸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자기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폭스 뉴스의 로라 잉그러햄 역시 선거가 불공평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하고 공화당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점잖게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전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대통령의 유산이 더 의미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2016년 선거인단 확보에서 승리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음에도 전체 득표 수에서 경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뒤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평화적인 권력 이양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행정부는 대부분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는 간결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