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상사진

조주빈 일상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왜 일까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습니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고 썼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조씨나 공범들이 2천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갈등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됩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안도 진전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책임져야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습니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사죄의 뜻을 보였지만  강모 씨는 예외였습니다. 

강씨는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한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분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면서도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에도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에도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에도 6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