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심각한 이유

대주주 3억 심각한 이유

정부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대주주 요건 중 3억원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일까요?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합니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구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이라며 "인별 과세만 손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재산소득 과세 형평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론과 정치권에 떠밀려 정부가 당초 정해진 시행령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9일에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를 주축으로 '홍남기 해임 청원'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자는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대주주 3억원 요건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지금 국민 12만8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년 대부분 주식 투자자에게서 양도세를 걷게 됩니다"며 "2년 뒤 새롭게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고 정부에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도 추경호ㆍ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재산ㆍ투자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생각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밝혔는데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긴 쉽지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종목별 주식가액ㆍ과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 투자자는 전체의 1.5%  9만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증세 취지보다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3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부동산ㆍ상가 등 재산에 대한 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만 걷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묶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대주주라는 표현보다는 소액주주가 아닌 자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법안 명칭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는 과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합니다"면서도 "법안에 명시된 대주주 표현을 바꾸는 것은 많이 부수적인 문제지만  필요한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일인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매매 비중은 평균 80% 수준입니다. 

반면 코스피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요번해에도 들어 70%까지 폭등한 적 있지만 대형 기업공개(IPO)가 진행된 이후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에서도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200 지수는 1.8% 하락했지만  코스닥150 지수의 하락률은 5.3%에 달했습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 비중 차이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한 수급 문제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코스피200 전체에서 상위 10위 업종 중 경기민감 업종의 비중은 25%를 상회해 코스닥150 대비 월등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은 "보편적으로 4·4분기에는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면서 "외국인 순매수세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와 미국 증시 강세 현상 등에 기인하는 반면  개인의 매도세는 연말 대주주 요건 확정을 앞두고 세금 회피형 매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연초 이후 줄곧 매수세를 강화하던 개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약 8000억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개인 물량을 받으며 1조원이 넘는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들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50조원대로 아직 풍부그러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매도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며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